[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7.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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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② 甲: 100만원 乙: 100만원

③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④ 甲: 125만원 乙: 100만원

⑤ 甲: 150만원 乙: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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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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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甲은 A로 인해 50만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甲과 乙은 각각 25만원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乙은 D로 인해 50만원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발각된 이후이므로 포상금 없음

 

따라서 甲은 75만원, 乙도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