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5. 공유지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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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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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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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