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9.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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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丁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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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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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丁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미 중도금 지급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