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40.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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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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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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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