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7. 벌칙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②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

정답. ④

---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