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9.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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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① 250,000원

② 300,000원

③ 325,000원

④ 350,000원

⑤ 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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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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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월차임 전환 시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곱한다.

 

1.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연10%

 

따라서, 월차임 전환 시 연 10%를 적용하면 3,000만원 * 0.1 = 30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