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9회(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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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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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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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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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4.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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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⑤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5. 의무와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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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⑤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6.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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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②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7.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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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②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③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⑤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이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8. 반환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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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③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9.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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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②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⑤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0.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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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1. 자격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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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⑤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2. 절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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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③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수수료 및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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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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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5.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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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②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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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7. 법인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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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③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8. 인장,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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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②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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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0.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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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② 시․군․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③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⑤ 시․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1.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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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④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2.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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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3.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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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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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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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②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⑤ 실제 거래가격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6.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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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7.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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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8.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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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丙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③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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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지방교육세

⑤ 재산세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0.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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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②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1.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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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④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2.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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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④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3.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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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① 155,000원

② 200,000원

③ 300,000원

④ 310,000원

⑤ 400,000원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4.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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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공사비․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5.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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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ㄴ.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6.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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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중개업자 :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 입니다.   고 객 :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중개업자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인 ( ㄴ )입니다.

 

① ㄱ : 보전관리, ㄴ : 답

② ㄱ : 녹지, ㄴ : 전

③ ㄱ : 자연환경보전, ㄴ : 과수원

④ ㄱ : 생산관리, ㄴ : 전

⑤ ㄱ : 녹지, ㄴ : 과수원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7.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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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⑤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8.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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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 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9. 중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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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비주거용 건축물 -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소방 등의 시설물

② 토지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③ 토지 - 대상토지 1km이내의 비선호시설 존재유무

④ 주거용 건축물 - 건물설계도 확인여부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40. 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