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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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②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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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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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므로 20만원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②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김포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甲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