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5. 의무와 금지행위

---

5.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⑤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③

---

해설.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