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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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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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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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고 임원도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