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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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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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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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