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40. 농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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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경영이란 농업 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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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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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