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6.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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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⑤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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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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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