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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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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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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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3-3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