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정답. ④

---

해설.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