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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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②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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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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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00분의 9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