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0.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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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③ 토지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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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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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