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8.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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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된 부동산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④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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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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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