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7.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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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개업자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③ 乙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④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⑤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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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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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없다.

 

②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④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도 甲의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

 

⑤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업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