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3. 입주자저축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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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③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다른 사람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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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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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른 사람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