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5. 묘지,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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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④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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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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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