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업,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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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③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④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⑤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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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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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