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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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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 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없음

 1

 2

 3

 4


정답. ②


해설.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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