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5.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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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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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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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