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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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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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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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1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