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2.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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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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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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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개설 등록을 못할 뿐)

 

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사유가 존재하는 한)

 

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