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정답. ⑤

---

해설.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

 

②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받는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100분의 50 이내)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