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6.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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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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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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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같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규정은 없다.

 

④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벌한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