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9.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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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④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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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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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있다.(허가를 받으면)

 

④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