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1.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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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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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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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결정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