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1.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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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②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기재하였다.

③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④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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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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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은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공시지가는 그렇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