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3. 농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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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③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인 부인이 550㎡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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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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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1만㎡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③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인 부인이 550㎡ 각각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세대원 합산 1,000 미만)

 

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