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4.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

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②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④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

정답. ⑤

---

해설.

 

투기지역는 주택투기지역와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