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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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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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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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보다 주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