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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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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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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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