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2.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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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③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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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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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다.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③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지만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

 

④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