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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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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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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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업무정치 처분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