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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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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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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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