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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64. 저당권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 력이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63. 우선배당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00만원 ②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5,500만원 ⑤ 6,000만원 정답. ② 해설.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62. 저당권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④ 해설.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포함)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61. 유치권 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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