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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72. 부속물매수청구권 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⑤ 해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1. 가등기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0. 계약해제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⑤ 해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69. 동시이행의 관계 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④ 해설.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 채권자가 낙찰자에게 : 배당금반환 의무 따라서 서로 이행 상대방이 다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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