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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60. 지역권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③ 해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은 준용)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9. 선관주의 의무 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④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④ 해설. 선관주의 의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전제로 하는 것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8. 점유자와 회복자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7. 점유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① 해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무과실은 추정 안됨)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과 乙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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