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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52. 법정지상권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등..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1. 부합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50. 조건과 기한 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49. 취소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 ⑤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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