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52.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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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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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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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등기를 하여야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