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50.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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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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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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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