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48.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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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

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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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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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