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45.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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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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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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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