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4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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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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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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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법정대리인,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 전, 후 상관 없이 모두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