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42.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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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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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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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