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80.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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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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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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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문제의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②이 정답이 됩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