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51.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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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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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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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